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13.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2. 26.

나. 제 안 자 : 김종득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2. 27.

라. 상정일자 : 2020. 3. 13.(제2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 종 득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 공 도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로 변경

❍ 계절제 시행을 대비하여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계절제 시행관련 근거 법률 조항 삽입 등(안 제2조, 안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자동차 운행제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2019년 12월 국회에 안건 상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 제21조를 개정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신설하고, 이 기간에는 ‘자동차 운행제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차별화된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기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수도권에서 신속하게 계절관리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2월 환경부 주관 회의에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합의하였음

‘계절관리제’추진 세부사항

- 적용대상 :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시행기간 : 2개월 홍보(2019년 12월 ~ 2020년 1월) 후 단속(2020년 2~3월)

- 적용시간 : 06시 ~ 21시

- 공간범위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 제4항을 근거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조항은 현재 본회의 심의까지만 통과된 상황으로 향후 공포 경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운행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 유보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 없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조례의 선 개정에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인천광역시 전체 차량 중 약 3.3%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 약 54,355대가 ‘계절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 자동차 등록현황(2019. 11월말 기준)                                  (단위: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대 수	1,630,074	1,378,341	51,935	192,704	7,094
5 등 급	54,355	26,186	5,928	20,990	1,251
비 율	3.3%	1.9%	11.4%	10.9%	17.6%

❍ 참고로, 법무담당관실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률 공포 전 조례 확정 절차 진행은 불가하며, 관련 법률의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이 규정되지 않는 한 그 시행 여부나 시행시기 등을 조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이 집행부에 접수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 조례는 제259회 임시회 상정 후 계류된 거 맞죠? 금번 회기 의사일정 보고에는 없었는데 급하게 심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국장) 환경부에서 3개 시도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음. 환경부에서 강화도 하수도관 교체 관련 약 200억 사업비 지원 약속이 있었음

❍ 공모사업에 전제조건이 있는지? 페널티로 해석되는데 해당 조례가 시행시기가 올해 12월인데 왜 급한 건지?

⇒(환경국장) 국무조정실 회의 시 작년 12월 조례 개정 독려, 1~2월 개정·시행, 3월 단속 예정이었음

❍ 의원으로서 많이 식상함.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지?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 진행하는 건 이해가 안됨. 약 54,000대 중 영세상인, 소상공인 입장도 생각해봐야 함.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역할분담을 잘 해서 진행하시기 바람

❍ 법률은 계류 중인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환경국장) 3.6 국회 본회의 통과, 3.20 정부 이송, 3.24 국무회의, 3.31 공포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음. 서울시도 이미 상임위를 통과시켰음

❍ 계절관리제 관련 법률이 3. 31.에 공포되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지?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4~5에도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환경부가 무리해서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뭔지?

⇒(환경국장) 환경부는 3월에 단속계획이 있었지만 늦어졌고, 시즌제 제도를 상반기에 완성하기 위한 것 같음

❍ 정부에서 시도를 수하처럼 다루는 것은 말이 안됨. 해당 조례를 조금 미뤄서 했으면 함

⇒(발의 의원) 계절관리제 집중 관리를 위한 것으로 국회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건 어렵지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도 계도를 거쳐서 해야하고, 환경부에서 수도권 3개 시도 조례 개정 요청도 있었고, 국회 본회의까지는 통과가 됐으니 이제 공포할 일만 남은 것임. 그래도 다른 시도와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니 큰 틀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법률 및 조례 개정 지연됨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제한 일부 유예조항 불필요

나. 수정 주요골자 :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제2항을 부칙 제2조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의안본문(원안+수정안) 1부.

3.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제2항을 부칙 제2조로 한다.

붙임 2. 의안본문(원안+수정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를 “제18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8조 및 제21조 --------------------------------------------------------.
<신 설>	제2조(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의2(운행 제한 대상지역)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